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알아봐요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사망사고 등)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21.1.26 제정, 22.1.27 시행)입니다. 

 

중대 재해처벌법이 만들어 진 이유는 201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일련의 대형 산업 재해 사고들은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업 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이후로 사업주의 산업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도매업, 정보통신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소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중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개인 사업주, 법인,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을 맺은 근로자, 기간제로 일하는 근로자, 나아가 일용근로자까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마찬가지로 파견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공무원,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죠?

​

그럼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노무제공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

이에 따라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처벌 기준

구분	내용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정되는 산업재해로써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써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해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2]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적용범위]

구분	내용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중대시민재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 면적 1,000m2 미만 다중이용업소 제외

[처벌수위]

구분	내용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형 확정 후 5년 내에 동일 죄를 저지를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됨

[기타]

구분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 부담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할 경우 제3자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 부담(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