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뉴스에 뜨거운 감자는 금투세 폐지 논란입니다. 도대체 금투세 뜻이 뭐길래,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투세, 금투세 뜻, 금투세 폐지, 금투세 시행, 금투세 유예 등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란 금융소득세를 줄인 말로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이익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3억 원 이상은 최대 27.5%라고 합니다)
*현행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5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서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투세는 2023년 시행 예정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400만 주식인들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간이 유예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금투세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렇기에 금투세 폐지.시행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금투세 과세 방법 정리
★ 금융 투자 소득세 = (금융 투자소득 금액 - 금융 투자 결손금 - 기본공제) X 세율
※ [결손금] 손해 본 금액이 이익을 본 금액을 초과하는 것
※ [기본공제액] 과세표준액을 결정할 때, 총 소득액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
- [결손금 이월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
- [기본공제액]
- 국내 상장 주식형 펀드 - 5000만 원 공제
- 기타금융 소득(가상 자산 포함) - 250만 원 공제
금투세 과세대상
금투세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금융 소득을 포함합니다:
- 주식 매매 이익: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으로,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 채권 이자 소득: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금투세가 적용됩니다.
- 배당소득: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또한 금투세의 대상입니다.
- 펀드 수익: 투자신탁이나 뮤추얼펀드 등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포함됩니다.
- 파생상품 거래 이익: 옵션이나 선물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
장단점
2025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금투세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약 1400만명 중 금투세에 적용되는 사람은 약 15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대신 금투세로 얻을 수 있는 세수는 약 1조 5천억이 될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것만 보면 주식으로 돈을 잘버는 1% 남짓한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것이고, 세수효과는 높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과연 1% 남짓한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걷게되면 남은 99%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1%라는 것은 큰손 즉 세력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숫자는 1%이지만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큰 손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시장에 좋은 영향일리 없습니다. 그나마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 대비 국내 주식의 장점이 세금이 적다는 것인데, 그 장점이 없어진다면 아마 꽤나 많은 자금들이 다른 투자 대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9%의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도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물론 금투세의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그 장점은 99%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들면 금융 소득을 포함해 소득이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이 45%가 적용되는데, 금투세가 생기면서 이를 분리과세로 하면 금투세 최고 세율인 27.5%를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표준 10억원이 초과되는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진짜 0.1%의 상위 부자들이나 사모펀드에게는 오히려 세제 혜택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금투세는 주로 대규모 투자 수익을 내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 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제도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판도에 따라 변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