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고 이후 5년 이상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의대 증원을 해야한다고 하는 것인지, 대한의사협회는 왜 의대증원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대 증원 해야하는 이유
우선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2명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치인 3.7명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지역별 격차도 상당한데 서울은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 1.76명, 경북 1.39명으로 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뒤, 2006년부터 지금까지 3058명의 숫자를 18년째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편,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년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로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요구 확대는 곧 의사 부족 현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처럼 고령화도 의대 증원 이유중 하나입니다
두번째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대학병원 드라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특히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현저해졌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시스템 문제점은 지방 시골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도시의 대학병원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데 굳이 한데 시골까지 가서 병원을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기라도 하면 차로 몇 시간을 달려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사이 골드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번째, 지방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국가의 건강 보험 체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됩니다
의대 증원 반대 이유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등의 근본적이 제도 변화가 없이 의사의 수만 늘리게 된다면 수도권 의사 과잉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며, 이같은 이유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 이유로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인 산부인과 및 소아과, 흉부외과 등의 필수 의료의 비용을 정부가 지나치게 통제하여, 이를 전공하는 의료진들이 떠나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당장의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먼저이며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 과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분명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정부의 안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수도권 집중 문제나 의대 증원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기피 의료 부서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의대 증원이 현시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