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도 이제 일주일정도가 남았고 다들 한 해 마무리 준비 겸 새해 준비로 바쁘시죠? 2024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자 청룡의 해 갑진년 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공무원 연금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16~ 2023년 연금 인상률
| 연도 | 공무원연금 인상률 |
| 2016 | 동결 |
| 2017 | 동결 |
| 2018 | 동결 |
| 2019 | 동결 |
| 2020 | 동결 |
| 2021 | 0.5% |
| 2022 | 2.5% |
| 2023 | 5.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5년간은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동결되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이 조정되고 있고 2021년에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0.5%, 2022년에는 2.5%가 인상되었으며 2023년은 5.1% 인상 됐습니다
연금 인상 어떻게 정해질까요?
공무원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왜 그런건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수로 사용하는 필수품목에 대해서 매년 평균가격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평균가격이 바로 <소비자물가지수> 입니다.
우리가 기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수품목의 평균가격을 매년 기록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이러한 평균가격도 상승하겠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연금은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높아진 필수품목의 가격으로 인하여 연금으로 받은돈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게 되겠지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을 인상하고 있는 거랍니다.
2024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앞서 말 한 것 처럼 공무원 연금 인상률 같은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되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약 3.3%의 공적연금 인상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예상치로 공무원 연금도 이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 구분 | 시급 | 월급 |
| 2024년 | 9,860원(2023 대비 2.5% 인상) | 2,060,740원 |
| 2023년 |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4년 최소시급은 9,860원으로 전년대비 2.5% 인상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매년 5.0%씩 올랐고, 최근 물가 상승 등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1만원을 넘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결국 1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 공무원 노동조합 측에서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낮은 보수와 그로 인한 퇴사율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37만 7천원의 정액인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상률 적용의 토대가 되는 기본급이 적기 때문에 정률인상을 통한 보수 결정은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액인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측에서 정액인상이 공무원 보수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이 불가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정률 인상을 기초로 협상이 시작될 수 밖에 없었고 노동조합측에서는 높은 인상률을 먼저 제시한 후 조금씩 낮춰가는 식으로, 정부측에서는 낮은 인상률을 먼저 제시한 후 조금씩 높여주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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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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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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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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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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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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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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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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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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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2.3%
6급이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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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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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3.2%
6급이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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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2.3%
6급이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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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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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3.1%
6급이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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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2.3%
6급이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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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위와 같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를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측 안에 더 가까운 상승률로 결정된 모양새입니다.
최저인금이 2023년에서 2024년도에 2.5%인상, 2022년에서 2023년에는 5.0%가 인상된 것에 비하면 아무리 급여가 어느정도 된다고하는 5급 이상의 직급이신 분들도 상당히 상실감을 느끼실 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